자주묻는질문

Q : 성범죄 사건의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가능성, 처벌의 수위, 실형가능성 


A : 형법 제51조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조건으로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 및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범죄전력, 피해회복여부, 자백 및 반성 등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으며 검찰, 법원에서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형과 형선고를 내리는데, 

성범죄에서는 강간 및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예는 드물고,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유무에 따라 실형여부(집행유예)가 달라질 수 있을 뿐입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 성범죄에서는 초범이라면 구형, 형선고 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유무에 따라 드물기는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 해외여행, 비자발급 및 출국에 영향이 있을까요? 


 A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비자 발급 신청시 신청자에게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종전에는 외국 비자를 받으려는 국민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었으나, 본인확인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사례들이 많았죠. 그러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상 본인확인용도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은 처벌받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 2. 12.부터는 외국 비자 신청용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하여 오래된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Q : 아직 대학생입니다... 취업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A :  성범죄(성매매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만 포함).로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교육, 의료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아청법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 경우 성범죄경력만 조회가 되며 그 조회서에는 범죄경력 : 해당사항 있음(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그 외에는 성범죄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취업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국가공무원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결격이 되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암암리에 신원조회 등을 시행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는 있습니다.   

Q : 범죄기록은 삭제되나요? 언제 삭제 되죠?  


A : 흔히들 “빨간줄, 전과”로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줄, 전과”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조금씩 다른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중 "범죄경력자료"란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위 가~마에 해당하는 경우(유죄판결로 형을 받아 확정되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에 인적사항 죄명, 지문등의 수사기관이 관리하게 되는 정보를 말하고, 이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인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삭제되는 경우> 

1. 검사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관기간>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 · 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기소가 되어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가 남고 이는 삭제되지 않으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경력자료는 남아 일정기간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다가 삭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 모든 성범죄가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  


A : 「형법」 상 규정된 성범죄(제297조 이하)를 비롯하여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매매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만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공연음란죄, 음행매개죄 등 성범죄이지만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