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姦淫)하는 죄(형법 297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형법 297조), 사람의 심신상실(心身喪失) 또는 항거불능(抗拒不能)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람은 준강간(準强姦)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강간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강간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고,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며, 강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성매매알선이나 광고의 경우 단순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성매매처벌법 제19조), 폭행이나 협박 위계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성매매처벌법 제18조) 단순 성매매를 한 당사자 남녀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5조).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적법익이고,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으로 그 행위로 어떠한 음란한 상황이나 결과의 발생이 요구되지 않으며, 또한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